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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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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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새암 2 국제 1 세종 1 비전	# 변호사 (상위 10) 2 김형배 2 하만영 2 박병배 2 이백호 1 김기현 1 김승섭 1 목요상 1 박문우 1 박만호 1 김평우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924]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공2006.10.1.(259),1673]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5년

4.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5.1.1.(217),52]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2, 2003. 11. 27.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건축법제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0. 대전고법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4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법 2002. 3. 14. 선고 2001누1541 판결：상고취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46, 2001. 12. 17.,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9년

13.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47(2)특,182;공1999.9.15.(90),188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5. 헌법재판소 97헌마315, 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6.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9, 1997. 5. 16., 인용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3.15.(6),79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9156 판결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3.15.(988),1343]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3년

2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공1993.8.1.(949),1914]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93. 3. 18. 선고 92구15651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26]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2년

24.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2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산림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공1992.7.15.(924),2055]
   산림법위반 농약관리법위반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형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8596 판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22]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27.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611 판결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집39(3)특,696;공1991.11.1.(907),2550]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2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9(3)특,407;공1991,1934]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1990년

29.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73]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4년

30. 서울고법 1984. 4. 24. 선고 84노138,84노959(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2),36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8;공1984.1.1.(719) 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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